도량분계의 인사이트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어 젊은이 보다 여간해서 일을 잘하기가 어렵다. 물론 노하우가 쌓인 영역, 반복적으로 해왔던 업무수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생산성이 낮다고 노인세대를 일자리에서 퇴출시키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젊은세대의 연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 기계적으로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을 퇴직 시키면 노인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다. 세대간 불평등의 원인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미래는 비교적 명확하다. 노년층은 정부에서 약속한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제도적으로 축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층이 제도적으로 그 차액을 메워야한다. 그 결과 자신보다 더 부유한 노년층의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에 드는 비용을 대느라 청년층은..

소포클레스는 말년에 자식들에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고발당했다. 자식들이 노리는 것은 소포클레스의 재산이다. 대한민국 중요 정당에서는 586 용퇴론이 입에 오르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나치게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과잉대표이다. 노인에 대한 심리적 반감,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세대전쟁이다. 이 전쟁은 사회경제적 전쟁으로 확전 중이다. 얼론 머스크가 일본에 뒤이어 한국을 언급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실 우리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일단 고령화는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현상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국의 모 거대 금융회사 연구진들은 고령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고 본다. 소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는 고령층의 증가가 상품가격의 상승..

이번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은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등 노조의 협상력이 발휘되는 사업장이 주 대상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 정년유지형(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근로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차별을 금지'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 하였는지가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깍였는데,고용자 측이 일을 줄여주는 등의 후속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고, 임금피크제의 기준을 법적으로 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임금피크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퇴직에 가까울수록 생산성에 비해 고임금을 받겠금 되어 있으니까, 고임금자의 임금을 제한해, 그 줄인 비용으로 신규 청년 고용..

역사가 커브를 틀 때면, 대다수 지식인들은 기차에서 떨어진다라고 마르크스는 말했다던가. 또한 민중들의 기구한 삶 또한 그렇지 않았겠는가.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투쟁 저항하고, 어떤 이들은 떠나고, 어떤 이들은 일본인들이 만든 질서에 순응하거나, 적극 협조하기도 했다. 역사는 기억이고, 그 기억은 편집하는 사람들의 기억이다. 역사학자의 기억이다. 또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집단의 기억 편집일 수 있다. 그 집단의 편집된 기억 속에서 가끔, 공인된 역사에서 탈락하거나, 애써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는 기억들이 불쑥불쑥 삐져나오기도 한다. 조센징, 반도인으로 멸시 받으며 정식 일본군도 아니고, 군무원 감시원으로 남방으로 반지원 반강제로 끌려간 ..

보통의 반대어는? .......곱배기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다. 많이 먹는 사람이 양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거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고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뭐가 그리 특별할까. 특례라는 단어도 있다. 고양창원용인등은 특례시가 되었다. 특별한 전례니까 특별과 쓰임새가 그리 다르지 않은 단어이다. 조금은 덜 특별할까? 이른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이다. 또는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등의 표현이 있다. 정의와 공정, 가치 기준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는게 보통이다. 아니 일반이다. 같은 것을 기피하는 것,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공자님이 소인의 기준으로 꼽은 말이다. 이른바 소인배의 시대이다. 모두가 특별할려고..

그냥 상식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안정적 주거를 하고, 출산과 육아를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고,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국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젊은이들에 더많은 일자리와 인재들은 자신의 꿈을 원 없이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돌이켜 보면 지난 국가 정책의 실패는 정치의 실패였고, 정치의 실패는 민생의 어려움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이들의 절망으로 이어졌다. ​국가 경제를 책임질 20~40대들은 줄어있고, 2천만이 넘는 베이비부머들은 세금을 축내고 있을 2040년~50년 미래 , 젊은이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 때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를 할 것이다. 2016년의 경우 대한민국 GDP 성장률 3%에서 건설투자가 기여한 성장률은 1.4%, 신규 주택분양 건설산업이 경제 성장의..

이명박 전대통령은 ... 그런데 이명박 집권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이 안정되었고, 버블세븐 지역은 하우스 푸어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 (최순실의 직업이 임대사업자) 최경환 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 라는 정책으로 2015년 부터 집값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집값 상승은 전국적이기 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경기권과 수도권 제외 지역은 2019년까지 내리막길이었다. 그 후, 빛내서 집 사라고 한 정책은 2018~ 2021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 ​어쨌든 정부정책 이외에 이러한 집값, 지가의 상승 원인은 또 어디에 있는가? 2019년 11월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18년(11월1일 기준) 전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진보한다는 것은 과거의 시대에 비해 점차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았을 때, 역사는 분명 발전하고 진보해 왔으며, 앞으로도 진보할 것이다. 실제로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은 인간 사회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려는 의지가 역사에 반영되었다는 믿음이자 반영될 것이라는 신념이다. 자연과 역사는 다르다. 역사는 인간 내면의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정신활동의 결과인 반면에, 자연은 외부 인과율에 따라 지배된다. 즉, 인간의 정신과 이성은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 자연은 주기적 순환과정이요 반복적이지만 역사는 반복하지 않고 나선형적으로 발전한다. 즉 인간의 역사는 자연사와는 달리 인간노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며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바탕..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0만명씩 줄어드는 것이 경제에 좋을 리가 없다. 15세~30세, 55세~65세가 줄어드는 것은 내수 축소에 영향을 주지만, 30세~55세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든 2030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황폐해진 한국의 중소도시를 보면 한국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은 커져감을 알 수 있고, 고령화를 맞이한 지방 군 단위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연명할 수 없는 곳이 되버렸다. 가 소용돌이 한국경제, 소용돌이 한국사회를 만들었다. 일본식 자산디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모르겠다. 이미 한국은 수출이 유지되면, 어느정도 고용과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고, 모든 경제와 교육 교통, 주거편의시설이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젊은 이의 인구유입이 지속되어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

제81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수상작 /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촬영상 후보작 유죄인가, 무죄인가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에 등장하는 한나 슈미트는 문맹이다. 주인공 한나 슈미트는 아우슈비츠 여성경비원으로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죄로 법정에 선다. 나치스 유태인 학살의 방조자, 부분적 책임자로서 자신의 행동으로 겪게 되는 유태인들의 슬픔과 고통을 상상하지 못하고 그들과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그런데 한나 슈미트에게 학살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데다, 자율적 사고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원래 개인은 권위나 규칙, 규제와 같은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그녀는 무죄다. 아니다. 한나 슈미트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