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량분계의 인사이트

악성 민원을 왜 제기 하냐고? 답은 ‘그래도 되니까’이다. 반말, 삿대질을 기본으로 온라인 팩스 폭탄을 보내 업무를 마비시킨다. 관련 공무원이 가장 힘든 것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는 데 있다. 사실 왜곡을 시작으로 신변에 대한 위협은 예사이다. 또는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를 죄악시 하며 신고를 투철히 한다. 동사무소, 지구대, 파출소, 학교, 교육청, 경찰서, 구청, 시청에 만연한 악성 민원, 또는 이웃을 상대로 한 불법 신고,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일방적인 내용으로 여러 곳에 동일한 민원을 제기한다. 나름 공정 속에 숨겨진 빌런의 세상이다. 다음은 영 정조 시대에 안동 지방에 서애 유성룡 후손의 사연이다. 환곡을 신청해서 잘 이용하고 제 때 잘 갚았다. 그런데 갚았다는 서류 착오..

터널 안 차선은 두 개이지만 일방통행이다. 한꺼번에 차가 몰려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한 차선의 차들이 움직이면 그 옆 차선의 운전자는 이제 자신의 차선도 곧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자기 차선은 거의 그대로 거북이 움직임을 보이고, 옆 차선은 쑥쑥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짜증과 불만은 교통경찰로 향하기 마련이다. 교통경찰의 통제를 우습게 생각해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터널 안은 더욱 혼잡해지고, 정체는 더욱 심해진다. 분배를 무시한 채 성장만 계속 추구하면 결국 효율성이 떨어져 성장에 저해가 됨을 비유 한 이른바 ‘허쉬만의 터널효과’이다. 경제성장 초기에 국민들은 성장에 필이 꽂힌다. 어느 정도 불평등도 감수한다. 그러나 기대했던 분배는 없다. 시간이 지나 성장에 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그런데 곰이 떠나니까. 서커스는 계속될 수 없다. 극단은 공연을 축소해야 하고, 퇴색한 회전목마만 남았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화하는 현상, 젠트리는 영국의 신사계급이니까. 신사계급화하는 현상, 좋은 단어이다. 그런데 사회현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예술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 불가피한 현상일 뿐이다.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론이나 마르크스의 ‘자본론’,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대추구의 역사는 자본주의 발생과 그 괘를 같이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된다. 방문객이나 관광객, 인기요소를 따라 ..

한계를 넘은 이상 군중의 출현, 물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상 군중이 만들어 지기 전, 예측과 통제, 우리 경찰 시스템은 충분히 무능했다. 그리고 변명...행정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한 사회의 갖고 있는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그 시스템 관리 확률 범위 밖의 사건이 났을 때, 과연 시스템 자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모두의 숙제이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아니다. 국가도 개인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남 탓하기 바쁜 이들이야 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개인도 공공성의 주체이다. 개인을 통해 공공성은 구성되고 실현된다. 이태원에 모인 군중, 한명 한명은 누가..

거창의 한 초등학교였던가, 학생 수는 16명 남짓인데, 교장 교원 행정요원 급식요원 운전요원 합쳐서 20명 정도가 운영한다고 하니까.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비하면 교육천국에 가깝다.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굳이 억대 돈을 써가며 국제학교에 보낼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원어민에게 배우는 영어 빼고 말이다. 일견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는 마음 놓고 뛰어 노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을 읽고 기본적인 산수와 과학에 대한 탐구 호기심은 키워야 하겠지만, 기본은 잘 노는 것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 뽀로로만 노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다. 행복한 유년시절은 생산성 있고 자신감 있으며 창의적인 중 장년 인생과 직결된다는 것은 뭐 교육심리학을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

4, 8, 12 중대는 연대 내 중화기 중대이다. 81mm 박격포를 주특기로 받은 나는 8중대에 배속 받았다. 81mm 박격포는 무겁기도 하거니와 각종 포와 관련된 기자재 관리도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이’이다. 포탄을 밀어 넣으면 포 밑에서 뾰족한 강철심이 포탄을 때려 포가 나가는 구조에서, ‘공이’가 없으면 포를 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품을 관리하는 병사를 따로 두는데, 잃어버리면... 바로 영창행이다. 바로 내 밑에 후임병이 그 부품관리를 맡게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그 공이를 잃어버린 큰일 난 사건이 벌어졌다. 중대 전체가 난리가 났다. 중대장이 알기 전이어서, 소대장을 비롯한 간부들 고참 병사들은 잃어버린 후임병에게 그 공이를 찾아내라고 엄청 갈굴 수밖에 없었다. 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