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경제적 안정21

[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기본소득 BI(basic income)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는 각각 차고 넘친다. 하나 하나 그 근거들에 대해서도 각각 논쟁할 것도 많다. 이상과 현실, 방법과 목적, 각자 자신의 처지와 세계관, 사회관, 이익등과 관련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찬성하지 않는 한 기본소득 제도는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나마 작동하는 복지제도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편 없이 전 사회적인 기본소득 도입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결코 합의 할 수 없는, 정리되지 않는 중구난방, 백가쟁명의 논의는 뜬 구름과 같다. 그나마 현재 작동하고 있는 복지 제도를 보완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본 소득과 가장 가까운 복지시스템은 사회수당이다. 이 사회수당이 다양한 명목으로 확대되는 것은 경제 성장이 보장되는 한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는 복지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뜻한다. 처음 1942년 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념적으로는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주의에 근거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불합리한 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하면서,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와 인간의 노동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로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차별이 없는 궁극적 이상사회로서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유로피안 드림의 바탕으로 평가 받기도 하면서 반대로 비효율의 영국병, 복지병이라는 오명과 비아냥 받아도 북유럽 서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대체로 행복한 것은 사실이다.

스웨덴은 국민을 위해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누구나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공공부조와 사회 수당의 복지 수준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 높은 비율의 공공 재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할 것을 많은 사회학자들이 주장한다.

그러나 충분한 복지 제도는 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이미 복지재정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스웨덴식 복지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라고 한다. 스웨덴과 우리는 경제적 상황이 많이 다르기에 그 모델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높은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더불어 평등주의적 이념, 혹은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상태일 때에만 시행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은 모든 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두 가지 중 어떤 한 가치를 우선 하게 되면 다른 가치가 위협받는다는 것이 문제인 만큼,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도 자유주의적 개혁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2022,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은 1점(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과 10점(소득에 차이가 더 나야한다) 사이에서 평균 6.6을 기록하면서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나 최근 5년간 8점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더 높아졌다. 소득 공평분배냐, 소득격차 인정이냐, 이 사이의 균형사이에서 한국에 적합한 복지 수준은 결정되는 것 같다.

기본소득 제도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의해 분배를 받는 다는 마르크스식의 공산주의 이상과 묘하게 겹친다. 과연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야 그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필요에 의해 분배를 받으면 과연 사람들은 능력껏 일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과 노력도 그러하다. 이념, 이데올로기를 빼고 생각해보면 혁명에 준하는 정치 경제적 격변이 없는 한, 점진적으로 복지 재정을 충실히 하면서 국가 재정 범위 내에서 인구,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복지국가 지향이 최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