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량분계의 인사이트

[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활동은 좋음(agathon)을 추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좋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을 설명한다. 좋음은 수단과 방법이 목적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다. 그 목적은 예술의 지향점, 관객과 청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를 주는 작품은 좋은 예술이고, 좋음을 지향하기 위한 악기연주, 노래, 연기등은 좋음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또한 돈은 수단일 뿐이..

∙ 서양의 잣대로 비서구권 나라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이런 저런 태도와 자세, 해석은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겠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경제적 안정을 꼽는 것이 비록 보편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그 경제적 안정에 대한 고유한 해석에 영향을 미친 한국인만의 역사 문화적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 한국인들의 지배적인 정서로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 압축 성장에 따른 부작용, 주기적인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 빠른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빈약한 사회복지시스템은 경제적 불안정을 심리적으로 강화하였다.∙ 세속적 합리성은 높으나 자기 표현적 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동아시아 행복격차’의 근..

∙ 통합사회에서 다루는 행복한 삶이란 개인의 문제이자, 국가의 문제이다. 둘 간의 연결고리는 사회와 문화이다. 또한 개인 주관 심리적 영역이면서 객관적인 경제지표로 이해 할 수 있다. ∙맹자의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하다. 다만 항산이 있다고 해서 방벽사치에 빠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항산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가난, 경제적 불안정, 경제적 부자유는 개인의 불행한 삶과 직결된다는 생각은 상식이다. 이를 회피하려는 개인의 온갖 노력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도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소득의 증가가 그만큼의 행복 증진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라는 이스털린의 역설에 잘 맞..

[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기본소득 BI(basic income)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는 각각 차고 넘친다. 하나 하나 그 근거들에 대해서도 각각 논쟁할 것도 많다. 이상과 현실, 방법과 목적, 각자 자신의 처지와 세계관, 사회관, 이익등과 관련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찬성하지 않는 한 기본소득 제도는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나마 작동하는 복지제도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편 없이 전 사회적인 기본소득 도입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결코 합의 할 수 없는, 정리되지 않는 중구난방, 백가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