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경제적 안정20

[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도박은 리스크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과 거리가 멀다. 위험하기 때문에 도박은 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이롭다. 어차피 손실은 확정적임에도 기름을 뒤집어쓰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군부 지도자들은 미국의 힘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자신들의 입지는 계속 위축되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생각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선제공격을 통한 예방전쟁을 일으키면 승산이 매우 클 것이므로 과감히 진주만 기습을 택한다. 물론 공격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참전은 일본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일본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박을 벌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는 확실하면서도 일정한 손실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손실이 더 클 수 있지만 확률은 낮은 쪽을 선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진주만 기습으로 침몰하는 미국 전함

 도박과 투자,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손실, 손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도박은 기존에 확인된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리스크를 적극 자신이 키우는 행위인 반면에 경제적 투자와 투기는 이미 존재하는 리스크를 예측하려고 하고 관리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부의 행위는 경제적 투자내지 투기라고 볼 여지는 없는가. 압도적인 미국의 경제력과 생산력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멍청했다는 말인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에 대해 예측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투기라고 볼 여지는 있다. 원래 내가 하면 투자 투기이고 남이 하면 도박이다. 거기다 전쟁 초기 동남아시아 전쟁터에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놀라운 성공은 일본의 의도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곧 성공은 자만심을 고취하기 마련이고, 상대에 대한 깔봄은 네메시스 여신의 복수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에 일본 군부는 한편에선 단기결전, 다른 한편에선 일본 본토에서 장기 저항의 전략을 택하는데,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허망한 기대에 불과했다. 이는 패전을 감수할 수 없다는 비겁하며 치졸한 공상의 결과였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투자의 관점이라면 자국 병사를 카미카제 특공으로 자살을 강요하거나, 일본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지 않았을 것이다.
비슷하게 대한민국에서는 몇 천만원, 몇 억원의 부채, 빚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경제적 안정, 잡힐 것 같은 파랑새라는 행복이란 녀석은 이루지 못할 꿈이다. 고액연봉과 안정된 직장, 승진과 퇴직 후 보장된 넉넉한 연금은 이루지 못할 꿈인가.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갈망한다. 정치적으로 그 결과는 국가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다. 보모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국가라는 형태로 개인의 겅제적 안정에 대한 소망은 여전히 강하다. 또 국가는 회생과 파산제도로 금융부채와 투자의 사이에서 방황 실패하는 개인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 준다.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도 아닐뿐더러,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 조차도 많은 허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과 다른 낮은 조세부담, 낮은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부실한 사회보험, 삶의 리스크의 대부분은 개인과 한 가정에게 지우고 있는 나라이다.
낡은 고물차라면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면서 그럭저럭 끌고 나 갈 수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고장에 대한 합의부터 쉽지 않다. 그 다음 무엇이 시급한가. 수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도 다른데다, 경제 성장 엔진은 언제까지 버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운전하는 사람 따로, 뒤 좌석에서 편안히 가는 사람 따로, 열심히 고장 난 차를 밀고 있는 사람 따로. 각각의 생각이 다르니 사회적 합의는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기름은 새어나가는 데,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짐을 실기에 배기량은 받쳐주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