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경제적 안정3

[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공을 이룬 국가,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한가. 경제적 안정과 행복이 비례한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부자 국가 국민은 행복하다. 가난한 국가 국민은 불행하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못사는 나라의 행복한 국민, 잘사는 나라의 불행한 국민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지만, 국민은 불행한 나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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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행복도 조사, 한국은 대략 50~60 위에 위치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행복감은 어느 정도일까? 유엔산하 기구에서 발표한<2020 세계 행복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행복지수는 153개국 중 61위로 나온다.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은 2020년에 비해 11계단 상승한 50위를 기록했다.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 수명,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등 여섯 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순위에서 1위는 4년째 핀란드인 바, 핀란드나 덴마크가 언제나 「세계행복보고서」 상위에 위치하는 이유는 역시 평등, 복지, 반부패, 안전, 신뢰 등의 측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핀란드 ‘헬싱키’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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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건강 기대 수명과 1인당 GDP 등 두 개 항목은 비교적 상위권에 속해 있으나, 사회적 지원과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거의 최하위권이다. 특히 2018년부터 2020까지 3년간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148개 국가 중 128위였다. 즉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이나 친구 중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와 “당신이 선택한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아주 낮았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감정적으로 혹은 미디어에 비추어진 부자들의 삐뚤어진 삶을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보았을 때 ‘기본적 생활만 충족되면 행복은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통념은 맞아 떨어진다.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이다. 일단 한 가정이 빈곤층에서 벗어나 중산층에 합류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보다 더욱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스털린은 일본국민들이 1958년에 비해 국민소득이 5배 뛰어오른 1987년, 행복감이 높아지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또한 행복도 증가 곡선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그 경계가 되는 변곡점이 1990년대 중반에 1인당 20,000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발표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도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소득의 증가가 그만큼의 행복 증진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먼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서와 같이 경제적 풍요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계속 행복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의 폭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어느 지점 이상에서는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른바 쾌락이 한계효용 체감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행복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인과의 비교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바로 행복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소득 증가는 특정 개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성원 대부분의 평균적 증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소득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 증가에 의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소득 증가는 결국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트레드밀(treadmill) 효과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만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일까? 과연 그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