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경제적 안정1

[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가능 한 법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적으면 불행하다. 사회적 상식이자 통념이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안정의 목적은 삶의 질 유지이다. 삶의 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논리[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과 교육과정]. 일단 삶의 질이 유지된다는 것은 객관적 행복의 지표를 의미한다.

삶의 질의 문제는 웰빙, 웰페어, 편리와 편안으로 이해할 것인가. 양보다는 질, 정신적 행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개인의 문제인가 국가사회적인 문제인가.

일단 경제란 단어, 영어에서는 이코노미, 어원은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에서 비롯되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으며,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하는 행위의 주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최소단위 집, 또는 가족의 의미이다. 노예를 포함한 가족, 대가족의 생산 소비의 규칙, 관리(nomo 노모스)로서 생계의 개념이었다.

이와는 다르게 "Economy"를 경국제민(經國濟民),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약자 경제(經濟)로 번역한 것은 일본 난학자들이었다. 경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는 위기로부터 사람을 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경제란 개념에는 원래 백성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통치활동이란 의미가 들어있다. 화식(貨殖), 사마천의 사기에 사용된, 돈과 재산을 늘린다는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국가 사회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바라본 것은 관리자본주의, 자생적 시장질서를 중요시한 서구의 시장경제와 좀 다른 결의 접근 방식이었던 것이다.

행복과 경제적 조건의 상관관계를 따질 때, 흔히 드는 예가 맹자의 항산 항심의 논리이다. “백성들은 떳떳하고 일정한 항산(恒産: 일정한 소득, 일자리, 재산등)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심(恒心: 떳떳하고 일정한 도덕적 마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맹자 양혜왕편 7권)

여기서 독해 포인트는 항산을 물질적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으로 이해하고, 항심(恒心)은 인의(仁義)를 실천하는 착한 심성을 가리킨다. 좀 더 나아가서 백성이 곤궁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항산’을 말한 바, 일정소득 보장이 사회 유지의 기초임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백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균등’ 을 강조하면서 실천적으로 균전법 시행까지도 연결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인 국민의 생존 책임과 공공 복지 증진을 도출하는데 맹자의 논리가 이용되기도 한다. 즉, 생계 보장, 가난 구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생존과 복지 모두 행복에 중요하기는 하나, 맹자의 또 다른 주장,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고, 일반 백성은 그렇지 못해, 항산이 없으면 방탕, 편벽, 간사, 사치에 빠지기 마련이라는 생각은 간과되기 마련이다. 日無恒産而 有恒心者 惟士為能 若民則無恒産因無恒心苟無恒心放辟邪侈無不為已及陷於罪然後從而刑 之是罔民也焉有仁人在位罔民而可為也  (맹자 양혜왕편 7권)

AI가 생성한 이미지, 욕망의 화신?

 

방벽사치放辟邪侈는 바람직하지 않다. 선비는 항산 없이도 어째서 방벽사치 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예의도 없고 욕망은 억제되지 않으며 부도덕한 행위를 함부로 하는가.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는 것도 생산적인 일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항산에 결코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유교 지배계층, 그들은 적극적으로 항산 하지 않음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다. 노동을 통해 먹고사는 것은 아랫것들이나 하는 것이고, 범죄예방차원에서 먹고살기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비정한 논리의 전개이다.

고대 중국, 또는 중세 조선 통치자, 지배자의 논리라 하더라도, 지금은 과거 선비와 같은 무항산인데, 항심이 가능한 이들은 없는가. 또는 현대사회 선비와 같은 지배계층, 중 상류층 지위에 있는 이들은 왜 항심이 없는가. 또는 경제적 안정을 이룬 항산이 가능한 중산층,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왜 한결 같이 방벽사치放辟邪侈에 빠져 있는가.

왕과 귀족과 같은 항산의 수준, 건물주가 되면 정말 행복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