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정주환경10

[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에너지 이슈는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예멘 반군의 위협 등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스마트 시티 또한, 탄소중립을 지키면서, 또는 지향하면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지의 문제가 남는다. ECO 에코는 본질적으로 에너지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지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이 불리한 한반도 여건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 원자력 발전의 존치 문제는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하는 기업과 학계, 원전 주변 주민,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걸려 있다. 에너지의 발굴, 활용, 효율성, 사후처리까지 전 과정, 사이클링에 모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수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스마트 시티도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는 사회심리적 조건이 있다. 시와 군,읍면동, 마을로 이어지는 전통 마을 체계의 붕괴를 대체한 것은 사는 아파트 브랜드명과 학교, 학군,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교통망의 중요성이다. 역시 역세권이 중요하다. 도시 정책에 획기적일 것이라는 기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색다른 그 무엇,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고, 드론택시가 영업을 해도, 결국 또 층간소음이 이슈가 되고, 쓰레기 문제와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소멸을 전제로 한 메가시티, 대안이라기보다 이제는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말든, 서울 수도권이 강원도와 충청남북도의 상당한 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은 필연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행정의 논의와 다르게 진행되는 도시계획, 사회와 경제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30년이 넘어서는 지방자치의 역사,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는 회한이 드는 사람도 별로 없는 현실, 인구 4만~7만의 군단위 농어촌지역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예산으로 지역경제가 운영된다. 이른바 군청 경제라 할 만 하다. 관리하는 지역이 넓다고 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아 보이는 공무원과 준공무원들, 변변한 병원, 약국 조차 없는 읍내, 활기를 잃은 5일장, 보조금, 공모사업 예산 따먹기를 위한 똘똘 뭉친 주민들 카르텔, 노인 일자리 사업조차 복지사업이 되어 버렸고,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마을에 꽃심기 같은 일이나 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자신의 카르텔에 끼워주기 싫은 심리가 바탕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행복도 -대체로 노인임에도- 는 높게 나온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

메가시티, 수도권만 가능하냐며 진행된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불씨는 사그러 들었지만,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지방자치제도에서 쉽게 지역 간 협력을 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 나와바리와 이해관계 밥그릇 싸움은 정치인, 공무원, 지역유지들의 현피 PvP(Player versus Player)이다.

현재 부산 울산 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광주등의 광역 도시도 메가시티, 즉 초광역도시로의 공간확장을 통한 지역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지방 소멸 시대를 극복하고 지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지만, 이 얼마나 멍청한 AI인가. 거의 완벽한 지방소멸이 되어야 메기시티가 가능할 것이고, 지역 간의 균형이 깨어져야 지역간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산업 경제를 이끌고 가는 대도시, 기업도시가 지방의 중소도시, 농어촌 군 지역을 끌고 가고 있다. 이미 한 팔과 다리가 아파서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쪽 팔과 한 다리로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절벽, 소멸을 별로 진지하게 걱정하지도 않고, 아픈 팔과 다리조자 그럭저럭 몸에서 제공되는 혈액과 영양분에 만족하고 끌려가는 것에 별 불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형국에서 계획에 의한 메가시티를 이루기 위해 아픈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급격한 방법은 쓰지 못할 것이고, 장기적인 시간의 변화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귀농귀촌이 좀 더 활성화 되면... 농어촌 지역도 조금은 스마트해질까. 아마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