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5

한국사회 님비현상, 집단민원, 사회적 갈등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먼저 시간적 관점으로 분석해 보자.
임대아파트, 요양병원, 특수학교, 대학기숙사, 이슬람 사원, 소각장, 쓰레기 매립지, 하수처리장, 정신병원, 양로원, 보육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피하는 님비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집장촌.... 거의 땅 문제, 부동산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공통적이다.

 
민(民), 피지배계층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생각 보다 빈번했다. 민란이라고 일컫는 만적과 망이 망소이 뿐이겠는가. 집단적인 의견 관철을 위해 칼을 들고 일어서는 것은 일반적이다. 폭력에 기대지 않고, 제도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 역사의 흐름인바 조선 시대에는 집단 읍소, 청원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의 집단 민원, 사회적 님비현상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인한 지가, 땅값 상승을 통한 자산, 재산을 둘러싼 이해 갈등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급속한 인구증가가 핵심적인 원인이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천만 인구를 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남북한 7500만에 육박하는 인구 증가가 결국 자신의 재산권에 침해에 대한 민감함이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면적의 포르투갈, 그리스 국가 인구가 천만 내외인 점을 보면, 과도한 인구 증가로 인한 과밀화된 도시 삶이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그레고리 헨더슨은 일찍이 한국 정치를 서울 중심으로 집중화된 구조로 설명(그레고리 헨더슨,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한울, 2013)했던 바, 어찌 정치 영역만 그렇겠는가. 경제성장, 서울경기인천 메트로 메가시티의 등장, 허울 좋은 지역균형발전의 실패는 지가 상승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이어졌다.
독재정부 하 특권화 된 이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특혜, 선택적 국가 권력의 개발 정보, 부동산 상승의 호재를 탐닉했던 이들을 지켜 본 이들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에 자신들도 기꺼이 뛰어들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특권화된 이들이 권력을 사유화에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국가 공적 기관을 이용해서 추구하는 것이 특징인바, 그 외에 사람들에게 눈가리고 귀막고, 입틀막하면 그만 이었다.

민주주의, 민주화란 눈과 귀가 열리고, 입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권리의식도 높아진데다, 자신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또 한축인 지방자치의 실시도 님비 현상의 주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용인죽전-분당구미동 7m 도로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용인시의 과도한 난개발이 첫 시작이었고, 모든 교통의 완결은 서울, 특히 강남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성남 분당사람들의 피해는 불가피했다. 용인시의 난개발이 용인 시정을 책임진 정치인들과 관료들만의 문제 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방 공동화를 야기하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 경기 권으로 몰려든 특히 젊은 세대들, 경기도의 인구가 끊임없이 꾸준히 1400만명을 넘어선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행과 맞물리면서 공공행정에 대한 정보의 민주적인 접근도 쉬워진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도시계획, 도시행정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얻기 쉽다. 민주주의와 정보기술의 결합은 역설적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선택이 공적이 아닌, 사적인 것으로 대체된 측면이 있다.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것, 민주주의 제도 시스템의 한계이다. 그렇다면 제도 시스템을 넘어서 공공서비스를 사적인 상품 서비스로 이해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직접, 소비자 불만을 왜 제기 못하겠는가.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자신들이 해결하는 의지와 욕망은 더욱 강렬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