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4

화장장과 같은 기피하는 님비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임대아파트, 요양병원, 특수학교, 대학기숙사, 이슬람 사원 등등...놀랍게도 ‘도로’도 님비 시설로 건설 반대가 드센 곳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가 상승에 결정적인 호재 사업이기에 도로는 놓아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이고, 반대하는 경우도 토지 수용과 관련된 분쟁이 일반적이다. 특히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각종 도로 신설은 항상 특혜 시비가 따라 붙는다.

2004년, 경기도 신도시 ‘용인죽전-분당구미동 7m 도로분쟁’ 사건은 지자체간 갈등, 지자체 주민끼리 갈등, 도시계획의 문제, 그냥 님비로 끝나지 않을 격렬한 시위, 집회, 집단 민원이 항쟁, 민란 수준에 이르게 된 사례이다.

https://www.grandculture.net/seongnam/toc/GC00102524 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출처 : 성남일보

 

 

당시 성남시와 구미동 주민들은 소음과 공해, 교통문제를 제기하며 결사반대했고, 고소·고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이어졌다. 토지공사 시행사 측이 경찰과 용역 직원을 통해 공사를 강행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와중에 주민들 초등학생 자녀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기괴한 장면도 이어졌다. 이후 참여한 수 십명의 시민이 체포, 경찰 조사, 입건, 가압류, 벌금형등에 처해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무리 되었다. 결국 법원에서 공사를 방해하거나 교통방해를 하는 경우에 한 건당 1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무리한 반대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불의한 님비 (NIMBIs, Not In My Backyard syndrome)인가, 정당한 루루 (LULU, Locally Unwanted Land Use)인가? 한편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대적 비교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 돈의 교류를 끊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부동산 공화국의 씁쓸한 현실,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로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정당한 지역이기주의로 보는 반대 의견도 있다. 민과 민의 갈등이든지, 민과 관의 갈등이든지, 민과 기업간의 갈등이든지 서로의 이기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폐로 볼 것인가, 활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

결국 개인의 불만과 그에 대한 사회적 해결의 불일치 문제이자, 활기찬 병폐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스스로 본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높은 민도(民度), 민의(民意)를 보여준다고 하겠으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넘어서, 피해에 대한 과장과 자신의 피해를 해결하려는 권리보장 요구가 또 다른 혐오와 기피를 낳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분명 이 사건은 시공간적, 사회윤리적 관점과 시각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탐구를 해 보기 좋은 사례이다. 또한 사건 주체들의 보여준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 작은 합리성과 냉정함, 이성적인 논의들을 압도했다는 점에서 항쟁도 민란도 아닌 소모적인 헤프닝으로 평가받을 일이다. 이 사건 이후 한국사회 내 여러 집단 민원, 개인 민원, 민과 관, 민과 민, 민과 기업간에 벌어진 여러 분쟁과 갈등에서 성숙한 의사결정,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나에로크 NAEROK의 불행은 이러한 사건들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데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