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10만명으로 늘리자.

직업의 유행은 사실 그 어느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사회적 수준의 차이, 해자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해자는 사회의 변화가 있을 때 마다 얕아지기도 하고 더욱 깊어 지기도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사범대 교대 인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모든 사회적 유행은 지나가게 되어 고루한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은 놀라울 것도 없는 교훈이다. 그러나 모든 인기와 유행의 바탕이 되는 연료가 끊임없이 제공되는 한, 그 놈의 사회적 인기는 항상 불사조처럼 되살아난다. 영원한 ‘계급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니 직업의 유행의 문제에서는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그들의 추종자들과 구분되기를 원해서 일종의 장애물 설치하려는 욕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먹고사니즘의 끝판왕에 의대진학과 의사라는 직업이 자리 잡고 있다. 시대에 부침에 따라, 직업 간의 인기 수준은 매번 변동이 있기 마련이다. 어느 때는 군인이, 법과 관련된 판검사, 변호사가, 또는 교원이, 고위 공직자가 대기업 사원이, 은행원이, 엔지니어가, 대학교수가 인기가 있었지만, 이제 의사라는 직업은 한국사회에서 무적의 불사조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초등학생 학부모 중 자녀의 전공으로 의학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52.3%라고 한다. 사교육에서 초등학생의대 준비반이 성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의사 평균 연봉이 2억 3천만원이니까. 대한민국 평균 노동자 연봉 5천만원에 비해 개인 소득이나 가계소득이 훨씬 높다. 거기다 의사 라이센스는 퇴직의 두려움을 없애 주는 부적이다. 평생 죽기 전 까지 사회적 존경과 경제적 안정,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마법의 직업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의사라는 직업의 시초는 주술사였고, 마술사였다. 연금술사 까지 겸비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굳건히 사수해 왔다. 동양에서는 화타, 서양에서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고대와 중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의학이 고도화, 전문화, 세분화 되면서 그들의 전문성은 전쟁터에서 빛을 바라기 시작하면서, 산업 경제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이들의 몸과 마음이 그들의 수요를 충족했다. 더구나 미디어는 젊음과 같은 영생을 추구하는 헛된 욕망을 부추기면서 뷰티 산업에서 큰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의대 내에서도 정신과를 넘어 성형관련 과들이 최고 인기 아니던가.

히포크라테스

 

어쨌든 경제 성장과 더불어 아프다는 것, 병이 들었다는 것, 노쇠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는 의료소비층의 등장과 더불어 미묘하게 사회주의적 정책의 결과가 결국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선망의 직업이 되 버렸다.

사회주의라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사회주의적이다! 강력한 국가의 공권력으로 강제로 보험료를 걷어 들이고, 수가를 정부에서 정하면서 의료인들의 최저 이윤은 항상 보장해 준다. 더구나 의료보험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비보험, 특별한 약이나 주사, 치료방법은 보험 수가를 벗어나서 초과이윤, 큰 돈을 벌게 해주는 매력적인 상술의 수단이 되었다. 거기다 결코 의사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넘치지 않도록 의대 정원의 엄격한 관리, 거기다 위계적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리사들로 이루어진 권위와 명예의 확보. 3차 진료기관뿐이랴, 5분짜리 진료를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들, 그리고 쉽게 잘도 처방해주는 처방전들. 강력한 약사와 한의사, 수의사라는 동맹군까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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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야기 한다.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는 다는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비대면 진료를 적극 허용하라고도 한다. 붕괴된 지역 소멸지역의 의료 붕괴를 같이 책임지자고도 한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의대 정원을 한 10만명으로 늘리는 것은 어떤지 의사협회와 정부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차피 세상은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 두 부류이고, 성형을 하던 미용을 하던, 정신 상담을 하던, K-컬쳐, K-POP에 따라 이미 앞선 의료성형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자. K-뷰티의 시대에 전 의료인이 앞장설 일이다. 빌어먹을! 이제 아이들도 한해에 27만 태어나지 않는가.

인구감소와 더불어 아픈 이들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안 그래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수입하자고 하니까. 그들을 죽도록 부려먹어서 또 환자로 만들어서 K-의료를 이용하게끔 하면 되지 않겠는가. 또 한번씩 10년 주기적으로 팬데믹이 오기도 할 것이고, 온갖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물질, 미세먼지등과 같은 유해 물질에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아픈 병자 수요가 줄어들 걱정은 하지 말자. 앞으로 흡수할 북쪽의 환자들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10만명 까지 대폭 늘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