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에 큰 걸음 뛰기, 빠져 죽던가 살아 나오던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 본토까지 사정거리가 가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날리더니 하루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를 겨냥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8일에는 군사정찰위성의 “계획된 시일 내 발사”까지 공언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새로 등장했다”, "한국은 우리의 협력국이자 자신들의 이웃인 북한에 러시아의 최신 (무기) 샘플이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통령까지 지냈던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의 발언이다. 또한 “이 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서 최신 러시아 무기를 볼 때 무엇이라 말할지 궁금하다.” 고 한다. 그러면서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한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한 외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에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죽을 것” 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옴마 무서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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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 것이 몇 일 전이다.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는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의원 87명이 집단 참배를 강행했다. 미국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엘 보웰 주일 미육군 사령관은 ‘21세기는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고 정의될 것’이라고 공언한다.

참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한반도정세가 움직인다. 대통령의 돌출발언, 자해적 외교폭탄인가, 정교하게 계산해서 나온 발언인가는 잘 모르겠다. 인권-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흑백논리로 타국과의 쓸데없는 마찰을 빚어 외교적 실리를 잃어버린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또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일본이나 인도가 잘하는 박쥐 정책에서 벗어나서 10대 강국에 위상에 걸맞는 외교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지나치게 기대거나 위협을 과장한다고 옹호 하기도 한다.
수년간 계속되었던 미국의 강요, 그 양자택일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대립과 갈등은 한반도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시적인 요인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된다던가 이런 기대를 당분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세계 공급망 분리가 되면 중국도 러시아도 분명 뼈 아플 것이다. 그러나 살을 주고 뼈를 취한들, 아프기는 매한가지다. 경제적 실리를 놓고 따지자면 당분간 한국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다. 중국에서 잃는 것, 미국에서 얻는 것, 이익 손실 비교를 구체적으로 해 보아야지만, 그냥 수출량, 규모로 만 보았을 때는 한국의 경제는 쪼그라들 것이 분명하다.

한미일-북중러 대립의 전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은밀히 뒤에서 웃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 미국? 중국? 아니다. 북한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 같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경제 제제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통해 온갖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최첨단 ICBM SLBM의 최첨단 고난도 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해 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파병해서 돈도 벌고 실전 경험도 쌓게 될 것이다. 중국과 경제 협력, 부족한 식량수입은 껌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 북핵 위협 관리 차원에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한데, 아이러니다. 북한도 살고, 우리도 살아남아야 하는 고도의 전략적 사고, 민족적 결단의 결과이기를 바랄뿐이다. 설마?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언제는 자유중국 대만과 바로 국교를 단절하고 지금의 중국과 수교를 하더만, 어쨌든 보편적 가치, 인권이니 가치동맹이니 규칙에 의한 세계 질서니, 자유민주주의니 하는 말들은 공허한 헛소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설마 이러한 낭만적 허구를 추구하면서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잘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 한 길이 불가피하다는 전략적 선명성을 추구하더라도, 전략적 모호성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에도 좀 귀 기울여 경청하는 세련된 외교술을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