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장삼이사의 삶

세계화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 부터이다. 30여년 전이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우며 세계경제에서 잘 나가다 사단이 나 버린 IMF 사태, 과잉생산과 과잉설비투자의 후과였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글로벌이란 단어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척 컸다. 더불어 김대중 정부이후 IT산업의 성장과 생산시설의 탈 국내화. 인건비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나간 오프쇼오링 현상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였다.

"(WTO, IMF, 세계은행이 권고하듯이) 무역 장벽, 가격 통제를 없앴고,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했습니다. 긴축 예산을 편성했고, 국가 부채 수준도 낮은 수준이고, 인플레이션 현상도 없습니다. 노동 시장은 전보다 유연해졌고, 자본 통제도 없으며, 외국인 투자가 아무 제약 없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대니 로드릭, 제현주 옮김, 북돋움 펴냄, 2011

위 사례는 한국일 것 같지만 한국의 사례가 아니다. 중남미의 어느 한 국가이다. 부분적으로 한국은 가격통제를 없애지도 않았고,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하지도 않았다. 긴축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자본 통제와 외국인 투자가 자유로워지는 시장 개방은 확실하게 실천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 먹튀나 쌍용차 마힌드라 먹튀 사건이 있기도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주류 경제학계가 요구하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선스를 실천한 국가 들 중, 그래도 낳은 경제 성장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상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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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은 밀레니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2007년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을 리메이크한 드라마 ‘직장의 신’이 2013년,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부당해고를 다룬 영화 ‘카트’가 2014년, 최규석 원작 ‘송곳’이 JTBC 드라마로 제작된 시점이 2015년이었다.
지난 세계화 혹은 신자유주의 거센 파도, 격랑의 시기에 우리들 대한민국 장삼이사들에게 비정규직화 문제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다가왔다. 전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권에서, 노동조합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에 한국 경제는 정규직 직원에 맞는 임금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줄 정도로 튼튼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차별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더 심각했던, 그리고 경제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 양극화, 중산층의 몰락은 청년층에게 초등학교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와 안정적인 공무원이 인기 직업으로 꼽혔던 시기였다.
지난 시기 WTO 가입 논쟁, 한칠레 FTA, 스크린 쿼터 논쟁, 대중문화 개방논쟁, 조기 유학과 기러기 아빠 문제, 영어공용화 논쟁, 한미FTA 찬성반대 논쟁 등등, 세계화를 관통하는 사회적 논쟁과 문제들은 결국 지금의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 다른 한편에서 대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호황을 누리는 업종에 종사하는, 대체로 대기업들이고, 그 관련 밴더 협력 업체 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높아져갔다. 직종별, 업종별 임금 차이가 커져가며, 동시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공기업들의 연봉도 높아져만 갔다. 국가와 수출위주의 대기업이 잘나가는 구조에서 국내 농업을 필두로 한 내수 시장은 계속해서 불경기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 보니, 자본을 잘 축적하고 투자하는 이들 위주로 부동산 버블이 노무현 대통령 때 광풍이 한번 불더니, 이명박 대통령 때 세계 경제 위기를 맞이 하면서 침체를 겪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한번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에 힘입어 2019~21년 부동산은 다시 버블이 형성된다. 이 시기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300만 명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결국 제 살 깎아먹기 정책이었다.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3000조원으로 OECD 31개국 중 1위이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으로 인구는 계속 집중되면서 지방 농촌 경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 인구 5~7만 지자체에서 공무원만 5~600명이 일하고 있으니, 군청 위주의 경제구조가 고착화 되었다.
한국경제, 수출을 한 번 더 가열차게 해 나가거나, 국내 내수 시장을 부동산을 필두로 한 번 더 쥐어짜거나 제 살 깍아먹기식으로 버텨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인구문제와 연동된 연금개혁, 노동시장, 교육 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더불어 구조적인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탈세계화, 신냉전시대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 기회 요인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