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G2의 갈등의 바람, 그리고 한반도 지정학

한국 경제에 알람이 켜졌다. 가장 큰 어려운 고비를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인지, 더 큰 위기와 위험으로 가고있는지 판단은 어렵다. 수출이, 특히나 대 중국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그러니 경상수지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인구감소, 빚 투자, 부채주도 성장의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는 기본값이다.

경기는 순환한다. 단기간 침체이기를 바랄뿐,  저성장의 고착화가 아니기를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의 정체, 숨 고루기인지, 구조적으로 저성장 조짐인지 알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환율전쟁, 무역전쟁, 기술전쟁, 금융전쟁의 직접적인 타격이 단기간 큰 위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잊혀졌지만, 마늘을 둘러싼 2000년~2002년 중국과의 분쟁, 우리의 일방적인 고개 숙임으로 끝났었다.마늘 농가에게는 타격이었지만, 그 당시 휴대폰 대 중국 수출을 고려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후 중국의 LCD와 태양광 산업 육성, 사드 보복등에 의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내지 중국과 경쟁하는 기업은 타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큰 손실을 입고 중국에서 눈물을 머금과 철수한 롯데와 이마트, 그럼에도 우리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막대한 무역 이익을 보아왔었다. 중국의 소비시장에 불 봄바람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리오프닝, 경제활동재개 선순환 영향을 기대한다. 한때 명동과 제주도에 가득 차 있던 중국인들. 지나 와 보니 그래도 반가운 손님들이었다.

2015년 중국전승절 열병식, 출처 : 연합뉴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로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강대국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 중국을 대한 미국의 ‘헤어질 결심’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했나 보다. 2015년, 8년 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눈치 없이 중국을 방문해서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차갑게 대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 황제의 위용에 들러리를 서주는 박대통령을 깍듯이 잘 모셨다. 전 세계 국가 수장에 초청장을 보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총리급만 방문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덜컥 중국에 오겠다고 했으니... 이 당시 후문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시진핑 욕을 해댔다고도 하고...

참 길고도 질긴 인연이다. 수 천년 중국과 북방민족과 부대낌 속에 우리 자주적인 민족 정체성을 지켜내고 지금에 이르게 된 역사를 보면,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한반도의 국가가 중국의 그 엄청난 힘과 위세 아래서 독립과 생존을 수천년간 유지해온 것은 미스테리라고 한 외국인 교수의 발언은 진실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투키디데스의 함정,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전쟁,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IRA법 통과를 통한 기술전쟁, 미 중간의 경쟁과 배제의 세계 경제 여건 속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 G1과 G2의 갈등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 전술은 무엇일까. 그래도 우리는 외교분야에서 수 천년간 많은 서사들을 쌓아놓고 살아온 민족이다. 고구려 장수왕의 등거리 자주외교, 신라 문무왕이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강경, 온건, 유화, 회유책들, 서희의 당당한 대 거란 협상, 몽골과의 항쟁에서 쿠빌라이 칸을 택했던 고려의 행운, 재조지은에 대해 부정적이더라도 어쨌든 일본의 침략에 성공적으로 명나라를 이용했던 선조....등등.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거센 운명의 바람.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이 바람을 어떻게 이용할지, 숙고에 숙고를 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