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ter is come, when I find the light?

이웃의 주머니 사정들이 나빠지고 있다. 금리가 올라, 갚아야 할 이자부담이 대폭 늘어 소비할 여력이 부족하다. 품위 있게 살고는 있지만 신축아파트 구입 대출 3억원, 이자만 백 삼십만원이란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주 2병 까고 잠든단다.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한 아저씨 이야기다. 전매제한이 있어서 5년 강제 의무,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 정권이 바뀌면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단다. 은행에 월세 내는 처지. 어찌 이분 뿐이랴. 한도 최대로 대출 땡겨, 아파트 구입한 상당수 젊은 부부들, 경비원 아저씨에 의하면 커피 주는게 아니라 얻어 마시면서 푸념하는 이들이 꽤 있단다.

 

이 경제 하락 사이클이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아무도 모른다. 낙관과 긍정에서 심리는 비관과 부정으로 확 돌아섰다. 지난 3~4년, 코로나라는 피할 수 없는 역병이 있었다고 해도,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열풍은 그래도 신이 나고, 이 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다. 풀린 돈 때문인지, 자신들이 감당할 수준 이상의 것들을 쇼핑하고 소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카푸어들이 유튜버에서 웃음 줄 때, 그래도 우리는 소득 높은 이들이 좋은 외제차 몰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을 위해, 나중을 위해 공무원도 덜 뽑고, 대규모 토목공사도 덜하고, 무기도 덜 사는 개입을 했어야 하나. 지금과 같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에서 사람들이 드디어 버블이 꺼져 꿈에서 깨었을 때를 대비했어야 하지 않은가.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감독원장, 기준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쉽게 해줄 때 불안 불안 하기는 했었다. 그들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진행된, 진행중인 코인사기에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는 시사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지금 까지 뭐하다. 이제야....온갖 잡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몇몇 스테이블 코인 말고... 사기, 준사기에 가까운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몇 년전에는 정말 몰랐던 것일까. 시간을 돌이켜 진지하게 한국사회가 더 논의하고 토론하고 숙고해서 코인 정책을 결정했더라면... 정말 코인 규제를 하려고 했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욕먹고 끝날 문제는 아니였다. 결국 젊은이들의 아우성에 지금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

 

출처 : KBS 캡쳐

 

더운 여름에는 추운 겨울을 미리 대비하기 어려운 법,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에 집단이성, 장기 이성은 작동하지 않는다. 다가올 추운 겨울, 난방에 드는 전기 가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지금 나무 땔감을 모으고, 사고 파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선진 유럽에서? 하기사 영국 파운드화 폭락이후, 다음은 이탈리아가 경제 위기 진앙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조업 강국 독일 조차 위태롭게 보는 이들도 많다.

 

괜한 국가 개입은 오히려 피해를 키울 뿐이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수요공급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이란 곳에서 정부가 팔 벗고 나서는 거는 고통을 더 오래가게 할 뿐인가. 남는 것은 국가부채 뿐일까. 영국정부를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할 때, 감세정책과 재정 부양으로 맞서는 트러스에 대해 바보라고 온갖 비아냥이 난무한다. 그 다음은 비슷한 이탈리아 멜로니...윤석열차는?

 

 

 

세계를 휩쓰는 기축통화 달러의 귀환, 킹달러에 맞서는 해결책이 있는가. 그 해결책을 누가 제시하기라도 하나. 또 한편에서 킹달러에 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 OPEC 산유국, 거기에 미사일 날리며 한 자리 차지하는 북한...철지난 세계화 떠드는 한국 언론들.

 

해법도 없고, 있다 해도 모두가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바보짓에 휩쓸려 지나가겠지만, 어떤 사회든 평균이하 집단이성, 부족한 장기 이성이 초래한 현실을 감수해야 할 때이다. 결국 무대책이 상팔자인가. 아덤 스미스에 의하면 그렇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감수하라’ 고 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