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변심인가, 변침인가

분명 당황하고 있다. 이건 아닌데,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일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하기로 했고, 반도체 동맹 ‘칩4’ 가입 검토하고 있는데, 동맹국에게 이럴 수 있는가, 대한민국과 ‘헤어질 결심’이라도 한 것 일까. 과거 국제 외교무대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제재결의안'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제 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될때, 반대하는 두표....항상 미국과 한국이었는데....섭섭하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초 의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습 통과시키기 전 ‘자유’ ‘인권’ ‘민주주의’ 깃발을 들고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순방했다. 미국은3690억 달러를 투입하고,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1조 달러를 유치해 미래 산업인 그린산업을 미국 주도로 재편할 계획이다. 그 바탕에는 전략적인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 있다. 한국은 2030년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등 관련 부품들의 북미 생산 비중이 80~100%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댓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에서 한국 공장은 미국으로 이전해야 할지도 모른다. 중국산 중간재와 원재료를 줄여가기도 힘든 판에, 한국 내 일자리와 산업 공동화는...

IRA가 말로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 중국 견제하려다 동맹국만 잡는다고 볼멘 소리를 해 봐야 소용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은 IRA를 배신이자 등에 꽂은 칼로 여긴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의 지지대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환상이 또 한 번 깨지는 실망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고 평가한다.

토마스 프리드먼이 일본 도요타의 고급 승용차‘렉서스’와 가족과 지역사회, 민족과 종교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상징하는 ‘올리브나무’를 대비, 세계화 체제가 균형감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 한 것이 2009년이다. 렉서스는 ‘ 초국가적이며, 모든 사람을 동질화시키고, 모든 것을 표준화해 버리는 기술과 시장의 힘을 상징’한다. 그런데 프리드먼은 세계화에 대해 세계 경제 체제를 세계화시켜 가고 있으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전 지구인이 협력하는 평화로운 세계화, 환상인가?

지난 10여 년의 글로벌 변화, 냉정하게 세상변화를 직시해야 할 때, 우리는 미국의 2008년 경제위기와 중국경제의 급부상, EU 통합,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란 상황변화에 따른 운발로 해석하기 보다는 우리 실력과 노력에 의한 정당한 성과로 우리 자신을 오해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세계화’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governance)의 노력이 필요하다’거나 ,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거나, ‘공정무역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나이브하고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한 것이다.

근거 없는 중국경제와 일본경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 ‘수출 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체에서 차지하는 객관적인 위치를 곧장 망각해 왔다. 일본만 해도 대외순자산이 4천조원이고, IMF가 부도국가에 빌려주는 돈은 거의 3분의 2는 일본에서 빌린 돈이란 걸 애써 무시한다.

미국의 실체, 변심인가 변침인가. 방향전환은 예고되어 왔다. 신냉전(new cold war)의 결심.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라는 나라의 지난 역사를 보면....

일방적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과 이후 500만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 매매와 착취, 이후 멕시코와의 전쟁,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 병합, 미국-필리핀 전쟁에서 60만 명에서 100만 명 학살,

아이티, 볼리비아, 콜롬비아, 브라질, 니카라구아, 에쿠아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을 직접 침략하거나 쿠데타를 사주하거나 반군에게 무기 지원,

일방적 이스라엘 편들기, 남아프리카공화국 흑백분리정책에 눈감기, 파나마침공, CIA 칠레 아엔데 정권 전복, 베트남전쟁, 이라크,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킨 나라.

다시 환구시보 사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수호하려는 강력한 야망을 가지고 있음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줬다"며 "어떤 의미에서 '가치'의 레토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가치'를 자기 식으로 해석해왔다"며 "미국을 따르는 이들만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며, 미국에 맞서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국의 변심이 아닌 변침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를 비웃는 저 5000년 역사의 피곤한 또 한 편의 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