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인구파동인가, 즉 경제학은 인구학의 하위 학문에 불과한가 2

출처 : 부산일보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0만명씩 줄어드는 것이 경제에 좋을 리가 없다. 15세~30세, 55세~65세가 줄어드는 것은 내수 축소에 영향을 주지만, 30세~55세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든 2030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황폐해진 한국의 중소도시를 보면 한국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은 커져감을 알 수 있고, 고령화를 맞이한 지방 군 단위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연명할 수 없는 곳이 되버렸다. <소용돌이 한국정치>가 소용돌이 한국경제, 소용돌이 한국사회를 만들었다.

 

일본식 자산디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모르겠다. 이미 한국은 수출이 유지되면, 어느정도 고용과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고, 모든 경제와 교육 교통, 주거편의시설이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젊은 이의 인구유입이 지속되어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큰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자주 하던 강준만 교수도 이제는 지쳐 보인다. 마강래 교수가 지적하는 인구소멸 지역소멸이 앞으로 한국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지켜봐야 할걱 같다.

 

어쨌든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LG 경제연구원, 이근태 이지선, 2017.3.8.

1. 생산가능인구 감소시기를 전후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에도 부동산 거품이나 재정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한 국가들의 위기 가능성이 높았다.

2. 생산가능인구 감소시기에 생산성을 제고시키지 못할 경우 주력 소비연령층 감소에 따른 수요부진과 노동공급 제약으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

3. 반면 제조업 수출 확대나 산업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상승을 이룰 수 있었던 국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유지되거나 높아질 수 있다.

4. 경제위기나 장기침체 등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수요 위축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실업률이 확대된다.

5.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점에서 실업률이 높아 노동공급 여력이 충분할 경우 실업률이 낮아질 때까지 노동부족에 따른 성장제약이 크지 않을 것이다.

6.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도 급격한 수요위축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노동부족에 따른 인력난을 경험할 수 있다.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은퇴자, 여성인구를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고, 이민정책을 완화할 것을 제시한다. 이민청 설립이 한국에서도 조심스럽게 얘기되고 있고,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 이민자(700만~800만)들의 역이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역시 이럴 경우, 극적으로 남북통일이라도 된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위기도 일본의 모델을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 국가부채 문제는 경제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그 추이도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 기업부채 문제를 잘 해결한 다음의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