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버리지가 불러올 경제사회 변화

2020년 12월 9일 국제결제은행(BIS)은 대한민국 기업부채와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를 지난 11년간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으나 ‘경보’ 단계로 올렸다. 거시경제 지표에 알람이 울린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것이다. 세계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 조이기, 이른바 디레버리징이 시작되었다.

‘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즉 부채를 감축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은 불가피하다. 향후 부채 감축을 위해 적게 쓰고 대출을 갚아나가고 저축을 늘리는 개인, 가구의 경제행위, 한계기업의 파산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총수요는 또 줄어 들고 소비는 약화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인상은 결국 경기 위축,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이 것을 막으려면 차기 정부와 한국은행은 또다시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것이다. 공공 부문 적자를 가지고 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부문 부채는 공공 부채로 이전 될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인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가

“중산층이 하강 분해돼 국민의 70〜80퍼센트가 서민이 됐다. (…) 과거에는 중산층이 70퍼센트까지 됐고, 서민이라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은 양극화가 심해져 중위소득 가구라고 해도 소득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노후, 교육, 주거, 일자리 불안으로 삶의 불안정성이 커져 중산층과 서민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말한 것도 벌써 5~6년 전 일이다.

 

이제는 상위 4~5분위 소득 구간, 아니 5분위가 아닌 전체 80% 소득구간에 속하는 국민 들은 자신들이 빈민임을 자각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짓, 부도덕, 편법, 탈법, 위법, 불법의 경계선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 부끄럼 없이 저질러 질 것이다.

부채, 빚을 지워나가야 하는데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이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과정이 될 것이다. 느린 경제 성장과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을 것이다. 극단적인 소득 격차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강화 시키고, 이러한 자세는 갈등과 다툼, 부도덕과 편법, 범죄의 급속한 확산을 강력하게 부추길 것이다. 누구인들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만약, 부동산 버블이 서서히 꺼지지 않고 급속 경착륙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큰 파란이 일어날 것 같다. 버블이 꺼지면 대한민국 사회는 부정 → 분노 → 타협 → 우울 → 수용 단계를 거칠 것이고, 격렬한 분노로 사회 불안과 분열은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