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인구파동인가, 과연 경제학은 인구학의 하위 학문에 불과한가 1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에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0만명씩 줄어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인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소비감소 경제 성장지체, 혹은 버블붕괴

 

 

일반적으로 인구 증가와 부의 증가는 비례하지 않는다. 경제 성장은 한 나라 경제의 생산 능력이 커져 실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으로서,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로 나타난다.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노동, 토지, 자원, 기술, 인적자원, 혁신문화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단순히 인구 증가(노동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가 늘고 소득이 올라가는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요시카와 히로시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세종서적 |2017.12.22 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망할까? 라고 질문한다. 보통사람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는 안 망한다는 입장에서 책의 논지를 전개한다. 요시카와 히로시는 케인즈주의 관점에서 저성장의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인구 때문이라기 보다는 총수요가 포화 상태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홍춘욱은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홍춘욱, 에프엔미디어 2016에서은 인구 절벽 가설의 문제점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일본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겪는 유일한 국가이다. 일반화해서는 안되다.

 

둘째,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버블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세째. 경제는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면 경제성장은 인구 보다도 과학기술 발전, 높은 교육 수준과 같은 생산성 향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물론 대한민국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활력 축소, 성장동력하락, 사회보장과 조세부담의 증가, 국가경쟁력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슘페터는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정체되지 않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혁명이나 인구증가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산업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생산방식의 개선에 의해 발전한다.

 

경제는 인구파동인가, 즉 경제학은 인구학의 하위 학문에 불과한가. 그렇지는 않다. 노동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과 자본증가분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인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의해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규제 합리화, 창의적 인재 양성등 무형의 생산성 향상 요인들이 획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는 없을 것이다.

 

인구 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은 한국경제에 서서히 장기적으로 은밀하게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