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자유, 후진국형 자유

‘자유’면 됐지, 뭔 선진국 후진국 따지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각각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 상식과 다르다. 예를 들어 공화주의자는 외세의 지배로부터 자신의 국가를 지키는데 적극 나서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 자유라고? 미국인들이 자신의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을 깍듯이 예우하고, 전사자 시체까지 철저히 챙기는 것은 이 공화주의적 자유 전통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국가든 국민이든, 이른바 일본을 제외한 서구 자본주의,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대략 이 두 구도로 나누어지고 국가 정책방향을 이끈다. 물론 이분법이 아니라, 보수 진보 공히 소극적 자유는 기본적 자유이다. 다만 보완적으로 적극적 자유를 이해하는 것이 보수인 반면, 진보는 좀 더 적극적 자유를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해야 하는가?  보수의 입장에서는 소극적 자유의 심각한 침해이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무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라는 것은 진보의 관점이다.

 

최저 임금제, 보수는 반대하고 진보는 찬성한다.  미국에서 총기규제는?  경제성장이 우선인가, 분배가 더 중요한가?

 

 

미국 보수주의 티파니 운동, 트럼프 당선의 1등공신이다. 이 티파티 운동은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을 정부가 빛 탕감해 주는 것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었다. 티파티 운동에 앞장선 릭 센탤리는 “지금 정부는 잘못된 행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장 목이 말라도 참고 물을 소중히 지켜온 사람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한다.

 

상식적인 공정과 비례의 원칙, 소극적 자유의 원칙에 적합한 보수가치의 선봉에 서있다.

 

비례의 원칙, 가장 고전적이며 원초적인 정의 공정,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헌법 119조 2항, 헌법에 기재된 시장경제에서 적극적 자유의 근거가 되는 조항, 이 조항을 기획한 이가 김종인 씨다. 이른바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구원투수로 등판해 한국 정치를 어지럽히는지, 중위투표자 이론을 현실에서 증명해 내시는 분인지 헷갈리기는 하다.

 

모든 인물에게는 공과가 있기 마련이고, 평가도 제 각각이듯이 김종인 이 분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 제안,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 도입 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경제정책, 사회정책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중위투표자란 투표자를 어떤 기준(예컨대, 정치성향, 소득순, 나이순 등)에 따라 차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를 의미한다. 투표자를 정치성향에 따라 배열했을 때는 대체로 중도성향의 투표자가 중위투표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여당 야당의 정책은 이들 중위투표자에 의해 선거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다수당인 여당의 정책은 야당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가장 중요한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이른바 개싸움인 권력투쟁인, 중상모략, 중상비방만 남게 된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책 선호 정도가 중위투표자 이론에서 상정하는 분포와 비슷하다면, 결국 기성 정당은 중위 투표자의 선호에 맞춘 정강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치 현실의 중심에 바로 김종인 이 분이 서 있었다.

 

한편에서는 이해가 된다. 한국 정치의 양대 정당, 뿌리는 다르지만,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해법이 거기서 다 거기다. 피장파장, 니캉내캉, 도토리 키재기이다. 진보정권이라고 특별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정권이 더 담대하거나, 속시원한 국가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 적어도 선진국 국민들은 냉정하게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 신념에 따라 정당지지가 나뉘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보수 진보의 각각의 자유를 국가에서 실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 국민은? 대충대충 그때 그때, 자신의 처한 상황과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지지와 반대가 왔다갔다, 좌충우돌을 반복하는 것 같다. 보수를 지지해야 할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고, 진보를 지지해야 할 사람들이 보수정당에 기웃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다는 얘기다.

 

사실 '자유' 가치에 대한 혼동,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그냥 많은 이들이 중위투표자이거니... 하면 된다. 선명하게 진보 보수를 언급만 안하면 마음은 편하다.

 

그냥 마음 편하게 살란다. 이건 나의 자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