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기본소득 BI(basic income)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는 각각 차고 넘친다. 하나 하나 그 근거들에 대해서도 각각 논쟁할 것도 많다. 이상과 현실, 방법과 목적, 각자 자신의 처지와 세계관, 사회관, 이익등과 관련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찬성하지 않는 한 기본소득 제도는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나마 작동하는 복지제도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편 없이 전 사회적인 기본소득 도입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결코 합의 할 수 없는, 정리되지 않는 중구난방, 백가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