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경제적 안정17

[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GDP와 같은 경제지표와 국민행복이 비례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행복해야 한다. 2023년 대한민국 1인당 GDP는 환율 기준으로 약 3만 6천 달러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4만 2천 달러)보다는 낮지만, G20 국가 평균 (1만 3천 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23년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이다.

이중 4대 사회보험, 세금, 대출이자 등을 빼고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이 실제로 소비에 쓸 수 있는 소득을 나타내는 가계총처분가능소득 PGDI(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 따져 보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한국의 1인당 PGDI(물가 변동폭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기준)는 2545만원이고 1인당 실질 PGDI는 2301만원에 불과하다. 즉, 국민 개개인에게 의미가 있고 실감하는 수치는 4405만원이 아니라 2301만원인 것이다. 이마저도 평균의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국가 경제규모, 대외경제 의존정도, 주력 수출상품, 내수의존 정도, 세금부담 정도,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사회보험료와 그 혜택정도, 소득 재분배 정책 강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 경제 상황, 노동시간, 국가별 산업구조에 따라 GNI 대비 PGDI 비중은 달라진다. OECD 회원국 GNI 대비 PGDI 비중 평균을 따져보면 2020년 기준 62.6%이다. GNI 대비 PGDI 비중 상위 국가에는 슬로바키아 (71.2%), 룩셈부르크 (69.8%), 덴마크 (69.4%), 체코68.8%), 노르웨이 (68.7%)가 위치한다. 프랑스는 62.1%, 독일은 61.3%, 일본은 59.9%로서, 이른바 선진국일수록 국가 경제에서 기업과 정부를 제외한 가계의 구매력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NI 대비 PGDI 비중 하위 국가에는 멕시코 (42.9%), 칠레 (43.4%), 튀르키예 (44.0%), 콜롬비아 (46.8%), 코스타리카 (47.1%)등이 있다.

※ OECD PGDI 데이터: https://data.oecd.org/

한국은 이 비율이 1980년 70.7%→1990년 66.7%→2000년 62.9%→2007년 57.6% 식으로 줄곧 떨어지다가 지금은 56~57%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 많은 조세부담을 부과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선진국 국가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높다는 것은 시시하는 바가 있다. 중간정도 세금 부담 수준에 낮은 복지 수준의 한국 국민들은 경제규모나 경제성장 성장 정도에 비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살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이 또한 격차 문제, 소득 양극화, 분배의 불균형의 결과이기도 한데다, 이것도 평균의 함정임을 감안해야 한다. 많은 한국인들, 소득 5분위 기준 1, 2, 3 분위 가구는 경제적 안정과 거리가 멀다. 행복하지 않은 이들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참고 https://peursen.tistory.com/243

거의 모두가 하층민, Poor 세상

한국 사회의 행복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을 바라는 한국인의 물질주의적 경향을 일방적으로 나무라기에 경제적 안정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행복의 요인이다. 행복의 조건인 건강, 자연과의 조화, 정신적 여유, 여가 시간, 휴가에 대한 기대, 인간관계, 안전등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삶의 질적 요소들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적어도 일정 수준까지의 소득 증가는 궁극적으로 삶의 행복과 비례한다. 이스털린과 잉글하트 행복 연구가 아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한국은 이스털린의 기준에 아직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