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소년심판'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1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

 

우리 사회에 숙제인 소년법 개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 드라마 묵직하다.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사건을 모티브로 스토리를 엮어 그려내면서 한국사회가 소년범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에게 숙제를 내고 있다.

 

드라마는 심은석과 차태주가 소년범에 대한 정 반대의 시각을 가진 것처럼 이항 대립한다.

 

극 중 심은석 판사는 왈 "자기 새끼 아깝다고 부모가 감싸고 돈다면 국가가, 법원이 제대로 나서야죠". 때로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하게 폭행을 가하거나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들에게는 "왜 이렇게 당당하십니까"라고 시원스레 말한다.

 

차태주 왈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소년에게 기회 주는 거? 판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더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판사가 된 이유거든요.”

 

그러나 일반인의 법 감정을 고려하며 현실 법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회차가 진행될수록 각각의 주장에 대하여 서로 숙고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성숙한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는 쿨하게 소년범들이 흉폭하게 된 사회 배경에 초점을 맞추되 이들이 처한 환경과 처지와 조건에 대해 동정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잘 맞지 않는다. 21대 국회에서도 소년범죄와 관련해 '소년법 일부개정안' 등 총 16건이 올라왔는데,

 

그러나 단 한 건도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왜? 왜?

 

왜 일까? 일반인의 법감정과 현실법은 왜 이렇게 괴리가 있을까?

 

천종호 판사가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형량을 늘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교화방안을 강화하자는 소신을 밝혀 온 것처럼, 드라마 소년심판도 막연히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일반인의 마음과 달리 같은 형량을 내리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재판관의 역량에 따라 소년범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합리적인 메시지를 이끌어 낸다.

 

범죄와 형벌, 인류의 오래된 숙고와 집단 지성이 반영된 주제이다.

 

강한 엄벌 혹형이 우선인가, 범죄자 교화와 예방이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