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 축소사회1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2014년도(7246명)의 반 정도 3561명으로 축소되었다. 올해 초등1학년인 2015년 출생아는 43만8000여 명이었는데, 2028년 1학년 입학생은 26만여 명이다. 임용적체도 문제거니와 교대정원조정은 불가피하다. 동네 태권도 학원도 이제 반으로 줄여야 할 판이다.

현재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있는 홍성국 선생이, ‘수축사회’라는 책을 쓴 때가 2018년이다. 어떤 생각으로 여의도 정치판으로 과감하게 돌진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시대를 읽어내고 실천하고자 하는 증권계의 현인으로 기억하는데, 지난 시간 동안 여의도에서 어떤 경험과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고 이주일 코미디언 출신 국회의원은 자신보다 더 웃기는 여의도 정치판으로 비유하였는데, 말도 안 되는 지역이기주의 민원 , 생각보다 막강한 중앙정부 관료들의 권한, 패거리 싸움에 불과한 정치 현실에서 결국 정치는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정책과 다르다는 자괴감만 들고 있지 않을까.

출처 : 홍성국 의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hong2240

어쨌든 홍성국 선생이 개념 정의한 수축사회란,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치, 경제, 환경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의 기초 골격이 바뀌고 인간의 행동규범, 사고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저자는 성장을 낙관할 수 있던 팽창사회가 끝이 나고 사회 시스템이 수축사회로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수축사회, 홍성국, ㈜메디치미디어, 2018년)

어쨌든 인구는 줄어든다. 그리고 상당수 인구는 노인들이 차지한다. 수축사회의 기본 동인이다. 이건 빼박이다. 그리고 세계적이면서도 개별국가에서 이루어진 양극화 문제와 부채주도 성장이 저성장을 이끈다. 4차산업혁명은 불가피하다. 인식, 버블, 관행, 제도의 과거 유산에 발 묶인 일본, 그리고 한국 또한 과거 팽창시대를 거쳐 수축사회가 되어버린 장기 저성장,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한 일본화를 염려한다.

출처 : yes24

기본적으로 수축사회는 과잉공급, 과잉생산에 따른 디플레이션 사회이다. 그러나 이건 2022년 시점으로는 틀렸다. 2008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1차 돈풀기, 고상한 말로 양적완화이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을 맞이하여 통화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 미국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책도 대동소이했으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미국 연준의 4%대 금리 인상과 QT로 긴축이 시작되어, 수요가 위축되고, 기업이익은 감소하며 신용은 경색되기 마련이다. 각국의 경제 체력에 따라, 침체의 강도는 결정된다.

인플레이션...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일지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석유와 가스의 가격, 농산품과 원자재의 가격은 뛰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의한 공급망의 재구성은 이제 시작이고, 디스인플레이션이면 고마울 지경이고 심하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수 도 있다.

금융과 실물경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의하면 개와 산책하는 주인이 있다고 하면, 주가는 개이고 주인을 벗어나서 이리 저리 공원을 돌아다니다, 결국 주인 곁으로 온다. 이처럼 주가도 기업의 내재가치, 실적에 따라 결국 주인 옆으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실물경제에서 벗어나 버블을 형성한 금융, 자산가치, 부동산 주식 채권, 암호화폐등은 실제 실물경제의 실력 수준으로 돌아오는 단계인 것 같다.

2% 물가상승을 기록한 일본, 좋아할 수만은 없다. 엔화 가치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고, 엄청난 국가 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못한다. 일본은 실질적으로 못살게 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무비자 여행 허용은 살기 위한 자구책이다. 한국경제 글로벌 마켓 정영효의 도쿄나우에서 일본 젊은이들, 직장인들, 기업의 무기력을 지적한다. 장기 경제침체, 디플레이션의 결과이다. 아니 원인인가?

대한민국이 맞이한 수축사회의 기본 조건은 일본화의 시작임을 알린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축한 일본에 비해 우리는 짧은 시간 격렬한 축소를 경험하지 않을까 더 우려된다.

안 그래도, 적극적이며 활달한 기질의 한국인들, 삶의 주도권내지 주체성 상실에 가장 예민한 민족성이, 이 또한 자살율 세계1위의 나라에서 어떻게 내부의 격렬한 세대전쟁, 젠더갈등, 계층갈등, 중산층 몰락에 따른 빈민화, 지역갈등, 국가 보조금을 둘러싼 투쟁이 진행될지, 결국 역동적으로 정치권력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시그널들을 잘 지켜봐야 할 때인 것은 맞다.

일본인의 그 무기력함까지 가기에는 한국은 그래도 앞으로 가야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가? 더 큰 불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