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 OECD 지적질

안다고...아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이 심정이다. 한국사회, 한국경제, 한국교육의 문제이자 원인인가? 아니 중층적으로 쌓인 그 동안의 결과인가?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난맥과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가, 어디서 매듭을 고리를 풀어나가야 한단 말인가.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핵심 정책 권고사항, 무슨 자격으로 남의 나라 정책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지는 모르겠다. OECD라는 데가 미국의 경제패권주의에 대해서 날선 비판 한적 없다는 것은 왠지, IMF나 그 나물에 그 밥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서구 합리적인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우려하는 한국 상황, 경청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냥 선의의 충고로 받아들이면 되기는 할 것이다. 또는 이러한 개혁이 실패한다해도, 대한민국 호가 나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엘리트 지도층의 집단지성을 알 수 있기는 하겠다.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의 권고 사항 중 청년 노동시장, 교육문제의 논리 구조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위구조는 정규직으로 임금, 안전망, 고용보호, 높은 임금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위구조는 비정규직으로 보호받지 못한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략적인 비율은 2:8, 1:9일 수 있다. 그 격차가 경쟁의 격화로 과도한 사교육비, 학위에 대한 집착, 불필요한 학위의 남발등으로 결국 결혼 출산이 지연, 포기 현상이 나타난다. 양성불평등 문화로 젊은 여성들의 정규직 재취업은 어려워, 경제활동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남녀 젊은이 공히, 비싼 대학등록금, 서울경기 중심의 대학과 직장에 다니느라 발생하는 높은 거주비, 학위와 미스매치한 질 낮은 직업으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져서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청년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학벌주의, 교육-노동시장의 괴리, 미스매치로 OECD는 분석한다. 한국에서는 이를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라고 온갖 사설과 칼럼에서 떠들어대고 있다. 명문고, 명문대 집작, 의사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등등한 국가가 보장하는 자격증이 보증하는 직업, 대기업이나 신의 직장 공기업, 수출 강소기업 등 낮은 확률의 황금 티켓을 따 내려고 청년개인과 그들 부모등이 최선의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불필요한 경쟁은 마이스터高 기피, 직업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 그리고 질적 저하, 질낮은 중소기업 기피, 중소기업 생산성 약화... 중소기업의 한계기업화 가속...정부 지원....생명연장....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OECD는 먼저 정규직 보호수준 합리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한다. 강한 보호는 약화시키고, 약한 보호는 강화시키자는 말이다. 그리고 마이스터高·일-학습병행제를 확대, 획일적 시험제도 비중 축소, 재능·적성 계발을 위한 직업교육·진로상담 기능 개선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직업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대학·학과별 정원과 직업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전공선택·변경 유연성 제고를 권고한다. 그리고 조자룡의 헌칼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적 中企·벤처 창업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닌가. 별로 틀린 말도 없다. 이것을 한국 정치가 풀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일 뿐. 그리고 과거 역사와 문화의 영향을 무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결국 예산낭비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대학정원의 대폭 증가, 김영삼 정부 때,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의 결과이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중 대학 입학자가 80%로 늘어난 것은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기는 하다. 간간히 들려왔던, 지방의 대학 풍경들... 대학 학생들은 영어시간에 중학교 수준 영어를 공부한다는... 가르치는 교수들은 한 자리에 50분을 앉아있기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보고 당혹스러워 한다는.... 복학왕... 한국 사회에 강한 경고였다. 그렇다고 김영삼 정부에게 원죄를 돌리는 것은 가당치 않다. 계층상승에 대한 욕망, 그것을 정치권은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한 것일 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20%, 넓게 잡아서 2년제 대학까지 해서 40%만 진학해도 될 것을 80%까지 진학하게 된 것은, 거의 실업상태에 있던 박사학위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뿐, 사회경제적인 모순은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을 뿐이다. 결국은 서열... 초등학생도 외운다는... 카포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동건홍국, 인 서울, 그리고 지방 국립대 여기 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학위인거는 쉬쉬하면서 다 인정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

학위가 무의미한 젊은이들의 대량 양산, 에둘러 황금 티켓 신드롬이라고 포장해 봐야...

앞으로 이 문제는 한국사회가 맞이할 모든 사회문제, 경제문제의 칼날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니 이미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한국 사회 젊은 이들의 코인, 영끌 부동산 투자 실패는 현상이자 결과이자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양두구육 싸움이나 하거나 쥴리 특검에 목숨거는 정치권은.... 휴.... 한숨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