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정주환경7

[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2022년 8월 서울에 기록적인 집중호우 폭우가 내렸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선 반지하 주택에서 살던 일가족 3명과 동작구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반지하주택에서 묵숨을 잃었다. 서울시의 지하 거주 가구는 총 22만4274가구다. 일반가구 기준 서울시 전체가구의 5%가 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이제는 전 세계적인 표준, 디폴트값으로 자리 잡은 것이 불규칙한 날씨, 기부변화, 위기이다. 그린피스도 2030년 해수면 상승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을 경기도 고양, 화성, 안산, 인천 남동구 등 수도권으로 꼽았다. 전체 국토의 5%가 침수되고 300만명 이상이 직접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기관에서 만든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 지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https://www.koem.or.kr/simulation/gmsl/rcp85.do

유튜브 G1뉴스 캡쳐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를 것이다. 그런데 해안가 주변 부동산 거래,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고 있다. 아니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제기하며 막기도 한다. 해안가 근처 토지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만든 ‘침수 예상도’도 비슷하다. 감사원 보고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지정된 침수위험지구 369곳 가운데 38%(142곳)에서 민원 발생을 이유로 침수 예상지역인 주거지와 상가지역과 무관한 도로, 하천 등만이 관련 지구로 지정되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침수위험지구에 지하건축물을 세울 때는 출입구 방지턱을 높게 만들거나 차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용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지자체는 침수위험지구 지정을 꺼린 것이다.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있는 한반도, 가뭄보다도 폭염과 물난리는 일상적이다. 기록은 매년 경신되고 있다. 그 피해, 주체농법이란 말도 안 되는 농사법으로 산에 나무가 거의 없다는 북한, 환경위기에 특히 취약하다. 대한민국 서울시에서는 서울 반지하주택의 7.4%가 침수 예상 지역에 있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비·관리방안을 마련 대응한다고 하는데, 과연?

출처 :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

그래도 환경위기 정보는 차고 넘친다. 치수 제방, 관개시설, 댐, 수자원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온 토목기술 노하우가 방지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침수 지도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많은 기후 변수를 고려한 정확한 미래 예견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예견된 공유지의 비극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비극은 광범위하게 지구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그 비극을 야기하도록 탄소를 배출하는데 별로 상관없던 저개발 국민들, 2022년 런던을 강타한 더위로 1000명이 사망할 당시에 파키스탄에는 폭우가 내려 이재민이 3천만명 발생했다.

도시의 열섬효과, 폭염, 열 스트레스도 정주환경에는 치명적이다. 이 악영향도 저지대 집중호우 피해나 산사태와는 다르게 피해는 도시 전역의 하층민들에게 집중된다. 누군가는 화석연료를 발생하는 경제활동, 여가 활동을 통해 이익, 행복을 충족시키고, 누군가는 특히 경제적 약자들은 그 피해를 집중적으로 당한다. 한 국가 내, 한 도시 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논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무지의 강요, 허위 정보 조작을 통한 폭탄 돌리기, 러시안 룰렛게임의 양상으로 발전한다. 물론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질 높은 정주환경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경제 성장을 이룬 선진국 도시에서 화석연료을 이용한 전기 에너지를 원 없이 쓰면서, 내 가족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도덕적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