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정주환경5

[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극적인 생활 환경의 개선, 판자집에서 아파트까지, 마이 홈은 많은 한국인들의 로망이었다. 침대와 쇼파, 수세식 좌변기로 대변되는 모던한 삶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 낳은 생활 환경을 바라고, 그것을 대체로 성취해 온 지난 시절과 대비해, 앞으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싱글턴(singleton) 이란 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인 듯한데, 독신자 및 1인가구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한번 생성된 객체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1인가구의 증가는 저출생 고령화에 수반할 뿐 만 아니라 가속요인이기도 하다. 청년은 치열한 경쟁과 바쁜 일상에서 고의적인 유대감 회피를 지향한다면, 노인은 외로움과 고독함 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1인가구도 가구지만, 세대간 교류의 감소, 단절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질 높은 생활 주거, 정주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노인은 노인끼리, 청장년은 청장년 끼리, 유소년은 유소년 끼리, 먹고 놀고 자주 모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한 지역사회에서 제 각각 공간으로 분리되어 살아 본 적이 있던가. 새로운 야만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성에 배치 반대되는 현상 아닌가. 공간을 둘러싼 정책, 비록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기를 바라지만, 이미 공간에서 세대 간 단절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이미 양로원 화 되어있고, 그들만의 게임 룰에 의해 농어촌 지역사회는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소외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듯한,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이며 편파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이는 귀농 귀촌인의 적응 정착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0.5%를 향해가는 저출생 시대, 어느 듯 키우는 개와 강아지가 ‘우리 아기’인 반려동물 시대가 열리기도 했다. 주거환경의 한 요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전체 가구의 25%가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정주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구조 동물에 대한 치료부터 유기 동물에 대한 처리, 입양, 교육, 자연번식 억제, 반려동물 위생･안전 강화, 이웃 간 갈등 해결, 반료동물 의료보험과 반려 동물 등록제에는 결국 정부예산이 필요하다.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 하는 것에 대한 사회, 시민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반려동물 소중한 ‘아기’의 등장이 진짜 사람 ‘아기’ 출생, 출산을 막고 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이기는 하다. 또한 영양실조, 질병, 유기 등의 위험이 더 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43.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영국은 2018년 고독청 Ministry for Loneliness이란 정부 조직을 설립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사회도 인간관계 단절, 고립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지만, 정부관료나 준 정부관료인 시민단체 종사자들, 복지 전문가들의 오지랖, 생색내기나 면피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 가족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인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휴식, 정서적 안정감, 정체성의 근원, 복지 기능을 수여하는데 부담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가 일정 담당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특히 세대 간 동거, 역할 분담을 통한 정주환경으로의 전환, 사회주택과 같은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 정치와 행정에서 실현하는 정책 말고, 정작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은 정작 없는 것일까. 기대해서는 안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