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의 에 의하면 소득 5~4분위의 고소득은 대중국 수출, 1~2 분위의 저소득은 고령화와 더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무리한 시도였음을 조심스럽게 인정한다.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로 인한 낙수효과를 애써 부정하지도 않는 것 같다. 수출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한 유용한 청진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해 학력저하를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론과 일제고사가 사실상 부활 해 사교육·불평등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보통선거 만큼이나 보통교육도 인류사회의 진일보한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