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도시 지역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고 농어촌 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농 간 인구 분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세계적으로 1등에 가깝다고 한다. 여러모로 세계1위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평가에서 연구원은 출산지원금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고, 에둘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토의 균형 발전, 지방자치제에서 실시하는 각종 정책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거점도시와 배후도시, 광역연합 또는 생활권으로 지자체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야하지 않을까 정도를 내세우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미 민주주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급히 시정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