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핵심 정책 권고사항에서 지적한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상위구조는 정규직으로 고용보호, 높은 임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위구조는 비정규직으로 보호받지 못한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략적인 비율은 2:8, 1:9일 수 있다. 그 격차가 사회 경쟁 격화로 이어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학위에 대한 집착, 불필요한 학위의 남발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결혼 출산의 지연, 포기 현상이 나타난다. 여전한 양성불평등 문화로 젊은 여성들의 정규직 재취업은 어려워,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낮다. 남녀 젊은이 공히 서울경기 중심의 대학과 직장에 다니느라 발생하는 높은 거주비, 학위와 미스매치한 질 낮은 직업으로 인해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청년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학벌주의, 교육-노동시장의 괴리, 미스매치로 OECD는 분석한다. 이른바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다. 명문고, 명문대 집작, 의사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등, 한 국가가 보장하는 자격증이 보증하는 직업, 대기업이나 신의 직장 공기업, 수출 강소기업 등 낮은 확률의 황금 티켓을 따 내려고 청년 개인과 그들 부모 등이 최선의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경쟁은 마이스터高 기피, 직업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 그리고 노동력의 질적 저하, 중소기업 생산성 약화. 고학력자의 중소기업 기피, 중소기업의 한계기업화 가속...정부 지원으로 생존....다시 생명연장....

대안으로 OECD는 정규직 보호수준 합리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한다. 강한 보호는 약화시키고, 약한 보호는 강화시키자는 말이다. 그리고 마이스터高 일-학습병행제를 확대, 획일적 시험제도 비중 축소, 재능·적성 계발을 위한 직업교육·진로상담 기능 개선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직업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대학·학과별 정원과 직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전공 선택·변경 유연성 제고를 권고한다. 그리고 조자룡의 헌 칼처럼 혁신적 中企·벤처 창업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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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닌 가. “안다고, 아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모순, 한국경제의 위기, 한국교육이 문제이자 원인이다. 중층적으로 쌓인 그 동안의 결과이면서,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난맥과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어디서 매듭을 고리를 풀어나가야 한단 말인가. 정원확대로 인한 의대 입학기회의 증가, 그리고 의대 열풍, 그 사회적 관심은 비아냥이든, 부러움이든 7세 영어유치원 고시와 청담 대치 파파와 맘에 대한 풍자 패러디로 그려진다.

결국 한국 정치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급격한 사회변동이든, 완만한 사회변화든 이대로 그냥 현상 유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내 몰린 다음, 어떤 기회에 전혀 다른 양상으로 사회문제화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