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핵심 정책 권고사항에서 지적한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상위구조는 정규직으로 고용보호, 높은 임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위구조는 비정규직으로 보호받지 못한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략적인 비율은 2:8, 1:9일 수 있다. 그 격차가 사회 경쟁 격화로 이어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학위에 대한 집착, 불필요한 학위의 남발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결혼 출산의 지연, 포기 현상이 나타난다. 여전한 양성불평등 문화로 젊은 여성들의 정규직 재취업은 어려워,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낮다. 남녀 젊은이 공히 서울경기 중심의 대학과 직장에 다니느라 발생하는 높은 거주비, 학위와 미스매치한 질 낮은 직업으로 인해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청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