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관점으로 ‘용인죽전-분당구미동 분쟁’ 사례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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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관점은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고려한다. 갈등론과 기능론, 어느 쪽 이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는 마음은 윤리적 관점과도 연결된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견해 기본 생각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는 정치사회적 해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능론적 관점에 의하면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보상을 주거나 사회적인 존경과 위신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사회 구성원은 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자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서로 경쟁하게 되며, 그 결과 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즉,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 사회의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은 당연한 결과이다.

기능론 입장에서 ‘용인죽전-분당구미동 7m 도로분쟁’은 불의한 님비 (NIMBIs, Not In My Backyard syndrome)로 불 것이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대적 비교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 돈의 교류를 끊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부동산 공화국의 씁쓸한 현실,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로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이와 다르게 갈등론이라면 정당한 지역이기주의로 본다. 갈등론에 의하면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다하더라도, 불평등한 결과에 따른 사회 내적 갈등과 투쟁은 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평등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에 있다고 바라본다. 즉, 민과 민의 갈등이든지, 민과 관의 갈등이든지, 민과 기업간의 갈등이든지 서로의 이기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용인죽전-분당구미동 7m 도로분쟁’은 정당한 루루 (LULU, Locally Unwanted Land Use)라는 것이다.

병폐로 볼 것인가, 활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

결국 개인의 불만과 그에 대한 사회적 해결의 불일치 문제이자, 활기찬 병폐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스스로 본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높은 민도(民度), 민의(民意)를 보여준다고 하겠으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넘어서, 피해에 대한 과장과 자신의 피해를 해결하려는 권리보장 요구가 또 다른 혐오와 기피를 낳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분명 ‘용인죽전-분당구미동 7m 도로분쟁’ 사건은 시공간적, 사회 윤리적 관점과 시각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탐구를 해 보기 좋은 사례이다.  사건 주체들의 보여준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 작은 합리성과 냉정함, 이성적인 논의들을 압도했다는 점에서 항쟁도 민란도 아닌 소모적인 해프닝으로 평가받을 일이다. 이 사건 이후 한국사회 내 여러 집단 민원, 개인 민원, 민과 관, 민과 민, 민과 기업 간에 벌어진 여러 분쟁과 갈등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언제나, 앞으로 계속 자문을 해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