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점, 갈등론과 기능론으로 ‘용인죽전-분당구미동 분쟁’ 탐구

오랜 군부독재 철권 통치 기간에 억눌려진 민 民의 재산권과 관련된 욕구와 욕망이 1987 민주화 과정에서 증폭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그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점은 사회학의 갈등- 균형이론으로 접근가능하다.

사회학의 갈등이론은 갈등을 긍정하면서 사회 내 개인들 간에 자원의 희소성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과 자원배분의 문제’로 접근한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위세, 권력, 자산의 추구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집단, 조직 간에 발생하는 대립적 상호작용이다. 즉, 사회를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인식한다. 따라서 사회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불화와 비협조가 밖으로 드러나야 하며, 그 해결 과정이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용인 죽전-분당 구미동 도로분쟁은 당연한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독재정부 하 특권화 된 이들, 직접 특혜를 받았거나, 부동산 개발 정보에 선택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이들, 그들의 부당한 부의 축적을 지켜 본 이들은 한국 사회를 결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의하게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통한 부의 축적에 자신들도 기꺼이 뛰어들지 말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반면 기능론, 균형이론에 따르면 사회는 사람의 몸처럼 밀접히 조화하는 구조들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다루어진다. 한 사회의 여러 제도들, 정치, 경제, 교육, 가족, 종교 체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여야 한다. 한 사회의 연속성은 기본적 가치인 협동, 협력에 바탕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가치에 대한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일반적 합의 혹은 동의를 파괴하는 대립과 반목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용인죽전-분당구미동 7m 도로분쟁’ 에 대해 기능론 입장에서는 갈등과정에서 소모되는 행정력, 온갖 사회적 비용과 불편함, 불필요한 적대행위에서 드러나는 극단적 이기주의, 자라나는 아이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등을 이유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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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갈등, 상호 투쟁보다 구성원 이해와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바람직할까. 아니면 더 큰 사회적 합의와 발전을 위해 갈등과 상호투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어느 사회나 긴장과 갈등은 있게 마련이고, 불안정하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사회에서도 새로운 질서와 바람직한 사회를 향한 모습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가 말 한대로 ‘균형 이론이 설득력을 가지는 사회와 갈등 이론이 설득력을 가지는 사회,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