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관점의 의미와 특징, ‘용인죽전-분당구미동 7m 도로분쟁’ 사례

2004년, 경기도 신도시 ‘용인죽전-분당구미동 7m 도로분쟁’ 사건은 지자체간 갈등, 지자체 주민끼리 갈등, 도시계획의 문제, 그냥 님비로 끝나지 않을 격렬한 시위, 집회, 집단 민원이 항쟁, 민란 수준에 이르게 된 사례이다.

https://www.grandculture.net/seongnam/toc/GC00102524 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한국사회 님비현상  "내 뒷마당에는 안 돼(Not In My BackYard)" , 집단민원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임대아파트, 요양병원, 장애인 특수학교, 대학기숙사, 이슬람 사원, 소각장, 쓰레기 매립지, 하수처리장, 정신병원, 양로원, 보육원, 장애인 복지시설, 집장촌.... 거의 땅 문제, 부동산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공통적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지가 상승에 결정적인 호재 사업이기에 도로는 놓아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이고, 반대하는 경우도 토지 수용과 관련된 분쟁이 일반적이다. 특히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각종 도로 신설은 항상 특혜 시비가 따라 붙는다. 놀랍게도 ‘도로’도 님비 시설로 건설 반대가 드센 곳이 있었다.

당시 성남시와 구미동 주민들은 소음과 공해, 교통문제를 제기하며 결사반대했고, 고소·고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이어졌다. 토지공사 시행사 측이 경찰과 용역 직원을 통해 공사를 강행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와중에 주민들 초등학생 자녀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이후 참여한 수 십명의 시민이 체포, 경찰 조사, 입건, 가압류, 벌금형등에 처해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무리 되었다. 결국 법원에서 공사를 방해하거나 교통방해를 하는 경우에 한 건당 1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무리한 반대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사람 사는 곳은 서로간의 갈등과 투쟁이 일반적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 집단을 이루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온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사회에서 농업용수와 관련된 분쟁, 어업권과 관련된 분쟁은 항상 일어났다, 왕과 귀족, 지방 수령들의 업무라면 업무랄 수 있는 것이 분쟁의 조정, 결정과 같은 갈등관리 업무이다. 사회구성원간의 이해관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란, 내전이 벌어진다.

반응형

민(民), 피지배계층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생각 보다 빈번했다. 민란이라고 일컫는 고려시대 망이 망소이 난 뿐이겠는가. 집단적인 의견 관철을 위해 들고 일어서는 것은 일반적이다. 폭력에 기대지 않고, 제도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 역사의 흐름이기는 하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집단 읍소, 청원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의 집단 민원, 사회적 님비현상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인한 지가, 땅값 상승을 통한 자산, 재산을 둘러싼 이해 갈등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급속한 인구증가가 핵심적인 원인이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천만 인구를 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남북한 7500만에 육박하는 인구 증가가 결국 자신의 재산권에 침해에 대한 민감함이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면적의 포르투갈, 그리스 국가 인구가 천만 내외인 점을 보면, 과도한 인구 증가로 인한 과밀화된 도시 삶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민주주의, 민주화란 눈과 귀가 열리고, 입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권리의식도 높아진데다, 자신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또 한축인 지방자치의 실시도 님비 현상의 주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