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경제적 안정] 1. 경제적 안정의 주 객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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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적으면 불행하다. 감옥에 갇힌 죄수라 하더라도 많은 돈이 있다면 육체적 구속은 감내할 수 있다. 자산과 소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상식인 세상이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안정의 목적은 삶의 질 유지이다. 삶의 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논리[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적 안정은 개인의 행복한 삶 뿐 만 아니라 사회 안정과 유지,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삶의 질의 기준은 객관적 행복의 지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작 삶의 질 문제는 웰빙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웰페어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객관적 편리와 편안으로 이해할 것인가. 양보다는 질, 주관적인 정신적 행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국가 사회적인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인가. 여전히 숙고해야 할 문제는 많다.

일단 경제란 단어, 영어에서는 이코노미, 어원은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에서 비롯되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으며,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하는 행위의 주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최소단위 집, 또는 가족의 의미이다. 노예를 포함한 가족, 대가족의 생산 소비의 규칙, 관리(nomo 노모스)로서 생계의 개념이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화식(貨殖)이란 용어를 쓴다. 즉, 화식(貨殖)의 의미는 돈과 재산을 늘리거나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다르게 "Economy"를 경국제민(經國濟民),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약자인 경제(經濟)로 번역한 것은 일본의 난학자들이었다. 경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는 위기로부터 사람을 구한다는 의미이다. 경제란 개념에는 원래 백성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통치활동이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자생적 시장 질서를 중요시한 서구의 시장경제와 좀 다른 의미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 후생을 목적으로 한 생산과 소비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소득은 직접적으로 소비생활을 통해 물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주관적인 삶의 만족을 높인다. 또한 소득은 소비 이외에 다양한 삶의 영역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강, 지적인 활동, 여가, 이웃과의 관계, 안전 등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질 높은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는 바로 부자유이다.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경제적 부자유다. 가난에서 오는 모멸감, 불편함, 좌절감, 자괴감, 수치심을 생각해 보면 경제적 부자유에서 오는 그 불행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주관적 행복의 지표로서 행복과 경제적 안정과는 꼭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찰스 디킨즈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 주는 지혜의 가르침.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크루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들로부터 방문을 받고 ‘돈만을 추구하는 삶이 왜 그렇게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이들은 부자가 되기 전까지 자신의 건강, 지적 활동, 여가, 가족과 친족, 친구간의 우애, 우정을 저버리지는 않았는가. 또는 비열함과 속임수로 비정상적인 보상 추구를 하거나 타인의 노력 실력을 디스카운트해 스스로 인간성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만 보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돈으로 정신적 가치를 구걸하는 거짓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는 개인의 행복과 경제적 안정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볼 수 없게 한다.

개과천선하기 전의 스크루지처럼 욕망의 노예, 탐욕의 노예와 같은 헛된 삶을 사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과천선한 스크루지의 문제는 행복하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칭찬과 격려는 항상 상대적이다. 평소에 주변 이들에게 많이 베푼 이들은 다시 돌려받는다. 칭찬과 격려도 돈으로 매수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금방 알아챈다. 허위와 거짓이란 것을.

‘경제적 안정’이란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바, 나의 경제적 안정이 너의 행복과 연결되면 좋으련만, 대체로 너의 불행이 전제되어 있다. 또는 나의 경제적 불안정이 너의 불행으로 연결 될 것 같지만, 사실 너의 행복이 될 수 있다. 즉, 경제적 불평등,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기본 조건인 사회에서 모두가 잘 사는 유토피아,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에 대한 기대는 헛된 꿈으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경제적 안정을 이룬다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는 데, 한국사회에서 소득 5분위 배율로 따질 때 5분위(상위 20%), 대략 평균 월 1천 400만원 소득(세전)에 속한 가구만이 그 기준에 어느 정도 합당한 듯 것처럼 보인다. 물론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합의한 경제적 안정을 의미하는 소득 기준이란 없다. 3분위나 4분위 가구에 속한 국민들도 얼마든지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소득 불평등과 더불어 자산 격차를 고려할 때, 경제적 안정이란 기준에 합당한 누적된 재산, 부 富(부동산+금융자산)가 얼마나 돼야 하는지도 객관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을 따질 때,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 그 양극단의 생각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한 개인의 행복도 그러하지만, 전체 사회 공동체의 행복도 그러하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가구, 가계 소득과 자산이 어느 분위에 속하는 지 객관적으로 확인 해 보자. 경제적 안정이란 적어도 몇 분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경제적 안정을 이룬 가계, 가구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 까.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한 개인들은 모두 불행할까. 생각 보다 빈부격차가 큰가, 생각 보다 작은가.

 

※ 대한민국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

: 2024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2023년 연간 기준 가구당 평균 소득

구분	평균 소득 (세전, 연간)	월평균 소득 (환산)	소득 점유율
1분위 (하위 20%)	1,509만 원	약 126만 원	4.20%
2분위	3,484만 원	약 290만 원	9.70%
3분위	5,712만 원	약 476만 원	15.90%
4분위	8,622만 원	약 719만 원	24.00%
5분위 (상위 20%)	1억 6,597만 원	약 1,383만 원	46.20%
전체 평균	7,185만원	약 599만 원	100%

 

세금을 떼기 전인 '시장소득' 기준으로 상위 20%(5분위)가 하위 20%(1분위)보다 약 11배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세전 소득 격차는 11배가 넘지만, 세금과 복지 혜택이 적용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격차가 5.72배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순자산 5분위별 평균 자산 현황

구분	평균 총자산	순자산 (자산-부채)
1분위 (하위 20%)	4,126만 원	1,678만 원	대부분 전·월세 보증금이나 소액 예금
2분위 (하위 20~40%)	1억 8,451만 원	1억 3,462만 원
3분위 (중위 40~60%)	3억 5,217만 원	2억 8,435만 원
4분위 (상위 20~40%)	6억 2,496만 원	5억 1,145만 원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
5분위 (상위 20%)	16억 9,818만 원	14억 9,751만 원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
전체 평균	5억 4,022만 원	4억 4,894만 원

소득 격차(처분가능 소득 기준상위가 하위의 약 5.7배)와 달리, 자산 격차는 생각보다 크다. 상위 20%의 자산(약 17억)은 하위 20%(약 4,100만 원)의 약 41배이다. 1~2분위: 자산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거나 '생활비 통장' 수준인 경우가 많아 자산 증식이 어렵다. 5분위의 경우, 고가의 '부동산'이 자산의 핵심이다.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자산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수도 있으나, 분위별 격차는 생각보다 좁혀지기 어려운 구조이다.